[초점] 미국, 자원 확보 경쟁에서 중국 따라잡을까?
2022-06-08
최근 백악관 문서에는 “많은 현대 기술 블록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기술을 우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과 기술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은 기술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나을지 모르지만 전략적 물질에 대한 확보는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은 새로운 비용이다. 다른 곳에 자금을 더 투입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평가는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행정부는 광산, 가공 및 재활용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고 했다. 특히 잠재적으로 적대적 공급업체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이 중요한 투입물의 생산을 국내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에 정치적 매력을 느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여론을 설득하기에도 유익했다. 게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좋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뉴스였다.
그러나 문제는 지질학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한 업데이트된 목록에서 ‘필수’로 간주되는 50가지 광물에서 미국은 상위 5개 생산국 중 하나에도 들지 못했다.
리튬과 결합된 코발트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와 태양열, 풍력 및 기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중요한 구성 요소다.
올해 발표된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데이터에서 미국은 세계 매장량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요로 보면 약 6년 안에 국내 공급량을 모두 소비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내 채굴 및 가공’을 통한 공급 확보를 위해 한국전쟁 당시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지만 미국내 코발트는 현재 전기차 수요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과 동맹국에서 생산되는 필수 자원만으로는 미국은 4차 산업 혁명에서 뭔가 실질적 경쟁력을 민들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도전 과제는 분명하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적 자원의 채굴 및 가공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으로부터 “제압”될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세계 코발트 매장은 콩고 민주 공화국(DRC)이 압도적 1위다. 이 나라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콩고의 거의 모든 코발트는 현재 중국에서 처리되기 위해 출하된다.
미국은 코발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콩고에서 광물을 가공 및 정제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중국이 제공하지 않는 장점을 활용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노력은 채광이든 재활용이든 중요 광물의 미국내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탈탄소화와 기술 혁신 모두에 필수적인 이런 자원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국내외 소싱 이분법을 초월하는 더 넓은 비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지정학적 안보를 확보하고 증가하는 중국의 잠식을 제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