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성능 컴퓨터칩 中수출 제한…군사력 견제 목적
2022.10.0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고성능 컴퓨터칩의 중국 수출을 막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를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조처가 중국 반도체 기술과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오빌 셸 중국학 박사는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들 제품이 여전히 중요한 무기 부품이기에 관계자들은 중국 칩 제조사들이 그 칩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술수출 조치는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민 감시체제 자동화를 저지할 의도로 준비되고 있다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이 데이터센터와 슈퍼 컴퓨팅 시설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연설에서 “(기술 수출 통제는) 미국과 동맹에 새로운 전략적 자산인 가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국가의 전투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큰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