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시도…법적 장벽에 부딪히나?
2024-11-22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 경쟁사와의 데이터 및 검색 결과 공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매각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사용자의 정보 검색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구제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젠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케빈 워쿠시는 “법무부가 가능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무엇이 맞는지 보려는 것 같다”며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웹 브라우저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분할을 시도했지만, 항소 법원에서 뒤집히고 결국 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다. 워쿠시는 이번 구글 사건도 항소로 이어지면서 수년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조치가 “미국 소비자, 개발자, 중소기업에 해를 끼치는 전례 없는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하며, 크롬 매각 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되고 경쟁 브라우저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구글을 상대로 검색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구글 분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번 사건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 강제 매각이 검색 독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크롬은 구글에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타기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크롬을 매각하면 구글의 광고 및 검색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검색 경쟁사 덕덕고(DuckDuckGo)의 전 법률고문 메건 그레이는 “크롬은 구글의 광고 및 검색 사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구글에 귀중하다”며 “크롬 매각 시 구글은 단순한 데이터 브로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거스 허위츠 교수는 “크롬은 구글 외의 검색 엔진도 실행할 수 있다”며 크롬 매각이 검색 독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에 거액을 지불하고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글이 검색 결과 데이터를 경쟁사와 무료로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디에이 데이비슨 (DA Davidson)의 분석가 길 루리아는 데이터 공유 조건이 불분명하며, 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